□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이상진 민간위원장)는 9월 25일 금강 3개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  그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전체위원 회의 등 30여 회에 걸쳐 논의했다.

 ○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이날 심의·의결했다.

□  우선,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향후 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 해체시기 결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  공주보는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의견이다.

 ○  부분해체로 인해 물이용 및 환경 상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제로 하고, 부분해체의 시기는 현재와 같이 상시개방으로 운영하면서 보 구간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백제보는 장기간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경제성분석, 안전성,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보의 상시개방 시 물이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물이용 관련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녹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이번 금강 3개 보를 비롯해 영산강 2개 보(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의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연내 내릴 계획이다.

 ○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과 9월 28일 개최 예정인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체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