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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내용시작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수량·수질·수재해를 아우르는 물분야 최상위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경과

2021
  • 2021. 0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법 제22조제1호)
  • 2021. 04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청회 개최
    (법 제31조제1호)
  • 2021. 01 ~ 2021. 04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계획(안)보완
2020
  • 2020. 12 기본계획(안)제출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
2017 ~ 2018
  • 2017. 07 ~ 2018. 1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부(안)마련 및 의견 수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3대 기본목표 :
  •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6개 과제
  • 혁신 1 :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1. ① 물순환 전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2. ②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제도·조직 정비 등 정비
  • 혁신 2 :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1. ① 유역 공동체의 참여·협력·소통 기반강화
    2. ② 물 갈등 및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 구축
  • 혁신 3 :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1. ①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2. ② 실기술 개발·활용 및 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안전 확보
6대 분야별 추진 전략 25개 과제
  • 전략 01 :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1. ①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2. ②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
    3. ③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4. ④ 수변공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강 문화 활성화
    5. ⑤ 물환경 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 전략 02 :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1. ① 미래 물부족 대비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기반 조성
    2. ②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3. ③ 서로 배려하는 합리적 물 배분 기반 마련
    4. ④ 국민이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5. ⑤ 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 전략 03 :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1. ① 가뭄관리체계 선진화 및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
    2. ② 기반시설 홍수안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3. ③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체계 구축
    4. ④ 홍수 예보체계 고도화
    5. ⑤ 도시 침수 관리체계 강화
  • 전략 04 :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1. ①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2. ②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화 관리 체계 지능화
    3. ③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확보
  • 전략 05 :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1. ① 재해예방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2.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3. ③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유지관리 성능 고도화
  • 전략 06 :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1. ① 물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통한 국제 위상 제고
    2. ②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
    3. ③ 국내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4. ④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체계 구축

물 관련 법정계획 내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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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법정계획 : 구분, 관련부처, 법령, 관련 법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구분 관련 부처 법령 관련법정계획
통합물관리 환경부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물이용 환경부 수자원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도법 국가수도기본계획
물재이용법 물 재이용 기본계획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산자부 전기사업법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수부 해양심층수법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물환경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관리계획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가축분뇨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4대강 수계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 수질대책
물재해 환경부 수자원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관리법 댐관리기본계획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행안부 재난안전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산림청 사방사업법 사방사업기본계획
물산업 환경부 물산업진흥법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