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 Vol. 9
위원회 이야기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KEI 환경포럼’ 참석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허재영)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제용)는 1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올바른 정책방향은?｣을 주제로 ‘KEI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과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었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2.31)됨에 따라 당면한 하천관리의 문제와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 정책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허재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하천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는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체계적인 하천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유역-하천관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간 통합물관리 협의체 9개 기관으로 확대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허재영)은 6일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자세히보기
- `20년 6월, 협의체 첫 출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추가 참여로 통합물관리 시너지 효과 기대
-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등 성과발표회를 통해 6개 협력과제 추진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월 6일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6월 발족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가됨에 따라 9개 기관이 협력하는 물관리 공공부문 범(凡) 거버넌스로 확대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 | |
|---|---|
| ◈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
| ◈ 국책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관련 계획·정책·현안·기술·정보의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기관간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기존 과제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가뭄시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탈피하여 각 기관별로 보유한 수자원시설의 위치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여유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뭄대응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홍수피해를 크게 겪은 섬진강 유역의 홍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3개 공동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홍수기 제한수위를 조정하여 6천만 톤의 홍수대응 용량 확보함으로써 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질오염 및 미량유기물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선진 분석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제 인프라를 공동활용함으로써 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물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물정보집 “수첩”(유튜브, e-book 등 서비스 예정)을 발간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물관리 정책개선을 위해 통합물관리와 관련하여 기관별로 추진해 온 그간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동 연구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호협력에 동참해 준 공공·연구기관들에 감사드리며, 각 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족된 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세히보기 접기
▲ 4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확대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이상엽 부사장,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인식 부사장,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상권 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부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원장직무대행
금강유역 2차 수계별 토론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진)는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하여 4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4개 수계별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6일 오전 금강수계 토론회(충남대학교)를 시작으로, 당일 오후 만경·동진강수계 토론회(전북대학교)를 개최하였고, 4월 8일 삽교천수계 및 금강서해수계 토론회(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당 수계의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연구수행기관이 수립 중인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에 대해 발표하고, 해당 수계의 분야별(수자원, 환경, 거버넌스 등) 전문가를 패널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하여 수계별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6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만경·동진강수계 2차 토론회 모습.
국가물관리위원회, 9일 물분야 갈등관리 전문가 워크숍 개최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허재영)가 9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물분야 갈등관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물관리위원회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물관리위원회와 14개 공공·연구기관·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공공·연구기관들은 생활·농업·댐 용수 이용 관련 지역간 갈등, 통합물관리 시행 중 갈등 등 물분야 갈등관리 사례를 소개했으며 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갈등관리 유형과 해소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종합토론을 통해 물관리위원회에서 물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타 분쟁조정 기관과 역할 중복문제 및 물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9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물분야 갈등관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