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사회와 기술 발전을 가능케 하거나 제한하는 요소이고, 복지나 불행, 협력,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귀중한 자원은 급격한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 및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수많은 인위적인 압박을 경험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물 사용에서부터 생태계의 물, 심지어 물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물의 모든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물안보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안보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20여년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며, 단순히 기술적인 물관리의 의미를 넘어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2000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물포럼의 각료 선언문에서 물안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Global Water Partnership), 미국 국제개발처(US Aid), 유엔 워터(UN Water)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물안보를 정의하였다. 각각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물안보는 인간이 생계, 인간 복지,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고, 수인성 오염과 물관련 재해로부터 보호를 보장받으며, 평화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질의 물을 적절한 양만큼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안보라는 용어가 다소 좁고 경직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안보의 개념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나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공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적 수용성이 낮고 경직적 거부감이 더 크게 와 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물안보란 수자원 관리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요소, 인권, 생태계, 기후변화에까지 이르는 넓은 영역에 걸쳐 있으며, 거버넌스와 국경을 넘는 협력, 재원과 평화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네스코와 함께 자연과학 분야 카테고리Ⅱ 센터인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UNESCO i-WSSM)를 2017년 설립하여, 물안보 관점에서 한국의 물관리 경험 및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여 유네스코 목적에 충실하면서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물 안보를 위해 우리는 취약한 물 시스템을 보호하고,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영향을 완화하며, 물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통합적이고 공정한 수자원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사회, 경제, 환경, 그리고 거버넌스 부문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 방식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술적 측면 : 대부분의 물 문제는 수자원의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부실한 운영관리에 기인한다. 진보하는 정보통신기술과 IoT,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물관리를 통해 물을 절약하며, 운영효율을 향상하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적 측면 : 물전쟁의 위협은 다소 과장될 수 있지만, 물과 관련된 국제적 갈등과 위협은 현실이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나빠지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자 간의 이해와 학습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 : 물은 녹색 성장의 촉매제이다. 물 녹색 인프라 및 자연기반 해법에 대한 투자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 보안 및 사회 포용적 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적 측면 :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넥서스 접근을 통하여 물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 간 시너지를 최대화하며 트레이드오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준비, 계획 및 평가 모든 단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측면 : 물안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관건이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본질이다. 대부분의 물문제 해결은 지역 기반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며, 지역적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다.

물 문제는 기후 변화, 도시화, 자연재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가 물에 대한 행동을 개선하고 강화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물안보를 다루는 것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