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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이야기

영산강·섬진강유역 가뭄 극복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4.1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임이자·김영진 의원 공동주최,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이하 영·섬유역)의 중·장기 가뭄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4월 14일(금)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영·섬유역의 물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준비 중인 가뭄대책을 점검하고,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암댐의 저수율은 현재 22.4%로서 예년에 비해 약 52%에 불과한 상태로 92년 준공 이래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완도 등 섬(도서) 지역의 가뭄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서 지난해부터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초 전국적으로 고마운 단비가 내렸지만 영·섬 유역의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극한 가뭄이 계속 반복될 것에 대비한 중장기 가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댐간 연계 등 물 공급체계 조정, 하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사업 등 수요 관리와 함께 제도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영·섬유역의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여기에는 특히 가뭄이 극심한 섬(도서) 지역에의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활용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이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영·섬유역에는 생활·공업용수가 하루 약 61만톤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 부문의 주요 대책으로는 영농기 물 부족 우려 지역 중심으로 저수지 물 채우기 등을 통해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장래 용수 부족 및 반복되는 고강도 가뭄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개발, 수계간 용수 연계활용 등 항구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앞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의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가뭄대책을 보완하여, 광주·전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 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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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대비 61만㎥/일 추가확보 추진
• 물공급체계 조정, 신규·대체 수자원확보, 승촌보·죽산보 활용 방안 포함
• 아울러 금년 홍수기에 대비한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도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 이하 ‘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작년 11월 새로 위촉된 22인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되었고, 본회의에서는 6개의 심의안건*과 1개의 보고안건**이 논의되었다.

* ①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②～⑥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4개 단위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심의
**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

첫 번째 심의안건인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1단계 대책으로 ① 물 공급체계 조정, ②대체 수자원 확보, ③비상연계 ④보 활용, ⑤신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루 최대 45만㎥의 물을 추가확보한다.

①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45.7㎞)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 부족시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취수장, 가압장) 설치도 검토한다.

②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5만㎥/일)하고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15만㎥/일) 건설도 검토하여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③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댐 물부족시 영산강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주암댐 가뭄 발생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한다.

④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하여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를 통해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한다.

⑤ 지역 중심 중·소규모 댐 개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증고 등 신규 수자원 개발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2단계 대책으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시에도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용량과 사수(死水)용량을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등을 통해 16만㎥/일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인도서의 60%(280개소)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특성을 감안해 섬에 지하수댐, 이동식 모듈형 해수담수화 설치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은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등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강도 홍수 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AI 홍수예보 도입을 추진하고, AI·DT(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예보를 5월부터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조기완료(‘24년)하고 댐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극한홍수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서울 강남역·광화문)과 홍수조절댐(포항 냉천)을 건설하는 등 홍수대응 인프라도 추가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조화로운 물관리를 물관리의 세가지 핵심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가 가뭄·홍수 등 국가적 물관리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물관련 기관·전문가·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적극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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