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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이야기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출범을 맞아 <한국 자치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자치발전’과 신년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자치발전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소진광 감사  <<<   작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먼저 월간 자치분권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덕효 위원장  <<<   자치발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움을 가진 검은 토끼해(계묘년)를 맞아 힘든 일은 슬기롭게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72%를 덮고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이면서, 대부분이 바닷물(97.2%)로 존재하고 있어 인간이 사용하는 호수-하천의 물은 전체의 0.03%에 불과한 공공재입니다. 지하수(0.62%)를 포함해도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많은 문명이 발전해 왔고, 인구가 최대 1,500백만명에 이르렀던 고대 마야문명이 9세기 말에 심각한 가뭄으로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들에서 보는 것처럼 물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필수요소입니다.

한정된 담수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바닷물처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앞으로 물을 둘러싼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 남부지역 가뭄 등 물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과 같은 물 관련 현안도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수량-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중앙정부-지자체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2019년에 출범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물관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기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 역할과 기대에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많지만, 모두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소진광 감사  <<<   위원장님은 세종대학교 총장직도 맡고 계신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덕효 위원장  <<<   세종대학교는 지난 1940년 경성인문학원으로 출발한 이래, 1979년 세종대학으로 첫 입학식을 거행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인재를 배출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2001년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기획처장, 대학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다가 2018년 7월에 13대 총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차세대 선도학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 순위를 선정하는 라이덴랭킹에서 5년 연속 국내 일반대학 1위, 2023년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대응할 차세대 인재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으로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개설․운영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많은 석․박사 인력을 양성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전문인력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산업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18.12월), 한국중부발전(’19.3월), 기술보증기금(‘20.5월) 등과 산학 간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산업계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학계, 기업, 기관 등과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수많은 경험 등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 국가물관리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리더쉽이 적절히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진광 감사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련 주요 현안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배덕효 위원장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설치되었고,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작년 11월 출범하여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고,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물 관련 단체나 기관, 법조계 전문가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개 유역별로 설치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와 지역 차원의 물관리를 위한 중요 방향과 정책의 결정 및 이행을 지원하고,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조정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물 분쟁 조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21년 6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현재 관련 이행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4개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관련 계획들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에 부합 여부 심의를 통해 관련 정책들에 물 관점(觀點)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도 위원회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제2기 위원회의 궁극적인 임무는 통합물관리가 효과를 가져오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물순환의 전 과정에 걸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규정된 역할에만 구애받지 않고 현재 물관리의 큰 화두인 기후위기 극복, 통합물관리 실현, 물분야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2기 위원회도 아직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소진광 감사  <<<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신 후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덕효 위원장  <<<   지난 8월 26일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 위촉받은 후 업무 파악과 함께 많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10월에만 해도 미래기후환경포럼 세미나(10.13), 제19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10.26), 2022 국제하구 심포지엄(10.27)등 많은 물 관련 행사를 참여하면서, 각계각층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해 물관리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대책 등 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와 교감하며 논의할 수 있었고 2기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11월부터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이 마무리되면서 의제 발굴 등 2기 위원회 운영 방향 설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2회에 걸쳐 민간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1기 위원회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2기 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2기 위원회에서는 물 산업 및 그 밖의 국가정책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물 관련 현안에 대한 과제발굴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위원별로 2~3개 과제발굴을 제안했고 제출된 과제에 대해 시급성, 중요도,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논의 후 과제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거나 정부 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 소진광 감사  <<<   21세기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불릴 만큼 극한 홍수, 가뭄 등 물 재난이 많은데요. 앞으로 물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덕효 위원장  <<<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극한값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지역의 20년간 지속된 가뭄과 2021년 유럽의 대홍수 등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난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과 2022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제방 유실과 함께 도심과 농경지가 침수된 반면,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20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한반도 평균 강수량은 현재 대비(1995-2014년) 대비 약 3-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최근의 겪은 극한 물 재난이 재현 또는 그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에서 극한 가뭄과 홍수라는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물관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물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댐과 저수지, 하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늙은 후 주거시설 보강을 통해 사전예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같은 신기술 활용, 적극적인 물 분야 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속 가능하고 과감한 물관리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는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생태계가 공유하는 물 복지를 이루며, 기후변화 등 압력으로부터 물 회복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물 관련 물질-재정체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개선하며, 물 산업 육성을 통해 위의 방향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자원은 자원확보와 에너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전 과정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합니다.

● 소진광 감사  <<<   최근에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져 통합물관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덕효 위원장  <<<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량과 수질 관리 이원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 이원화가 2018년 6월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2022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통합정책관, 물환경정책관, 수자원정책관을 산하에 둔 물관리정책실이 신설되어 국가 물관리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관리 조직 일원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변화와 노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유역 단위에서 물순환의 전 과정에 대한 파악과 협력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업용수와 소하천 등 일부 영역은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시개발 등에서도 물관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관 간 연계 활동이 중요합니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기능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수 발생의 집중화와 광역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 상류와 하류 등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연계 활용, 공통의 홍수방어목표 수립 등 유역 단위의 하천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IT기만 물관리 기술의 개발과 활용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물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 물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물 정보 플랫폼과 지원체계를 촘촘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 산업 진흥과 규제에 관한 부문별 집중과 특화도 앞으로 물관리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 소진광 감사  <<<   최근 4대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물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여전히 높은데요. 이와 같은 물 관련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배덕효 위원장  <<<   물 관련 현안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세대를 달리하면서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물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 규정된 물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이 유발되는 의제가 지역별, 유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 연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유형,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편익과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공공학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통의 의제 설정, 제3자의 개입 시기, 당사자 특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관련 갈등관리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 모든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갈등관리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진광 감사  <<<   통합물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배덕효 위원장  <<<   「물관리기본법」은 통합물관리 이행 주체로써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조와 수질오염, 취수원과 수자원 배분 문제 등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갈등의 현장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유역 내 한 지자체의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전 과정에서 물 관점을 반영, 주류화시키고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물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물순환의 전주기를, 물관리 시에는 수량 확보, 수질 보전, 재해 방지, 기후․토지환경 등 자연환경,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축산처럼 오염부하의 가장 앞단에 위치해 지역과 하류의 수질-수량 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보카도 한 알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성인 1명이 6개월간 마실 수 있는 320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 공급량은 유한한 데, 한 분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다른 분야의 물 수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 내 정책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물 사용량과 공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 머지않아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물 관점을 통합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물 공급 관리에서 물 수요 관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물 사용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도 지자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자체는 이런 모든 일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부서와 분야가 함께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통합물관리를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소진광 감사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덕효 위원장  <<<   2023년은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로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국가물관리원회는 물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안정적으로 정착화시키고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점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한 물관리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찾아뵐 생각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국민을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위원회 활동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난은 과거처럼 올해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통합물관리 시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제공 : 월간 자치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