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내용시작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수량·수질·수재해를 아우르는 물분야 최상위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경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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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법 제2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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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청회 개최
(법 제3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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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 2021. 04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계획(안)보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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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기본계획(안)제출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
201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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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 2018. 1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부(안)마련 및 의견 수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3대 기본목표 :
-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6개 과제
- 혁신 1 :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 ① 물순환 전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 ②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제도·조직 정비 등 정비
- 혁신 2 :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 ① 유역 공동체의 참여·협력·소통 기반강화
- ② 물 갈등 및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 구축
- 혁신 3 :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 ①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② 실기술 개발·활용 및 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안전 확보
6대 분야별 추진 전략 25개 과제
- 전략 01 :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①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 ②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
- ③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④ 수변공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강 문화 활성화
- ⑤ 물환경 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 전략 02 :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 ① 미래 물부족 대비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기반 조성
- ②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 ③ 서로 배려하는 합리적 물 배분 기반 마련
- ④ 국민이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 ⑤ 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 전략 03 :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 ① 가뭄관리체계 선진화 및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
- ② 기반시설 홍수안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 ③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체계 구축
- ④ 홍수 예보체계 고도화
- ⑤ 도시 침수 관리체계 강화
- 전략 04 :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①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②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화 관리 체계 지능화
- ③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확보
- 전략 05 :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① 재해예방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 ③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유지관리 성능 고도화
- 전략 06 :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① 물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통한 국제 위상 제고
- ②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
- ③ 국내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 ④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