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제4차 정기세미나 안내

• 작성일

  2024-10-15

•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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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기후 변화에 의해 물 이용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수리권의 문제점 파악 및 통합물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수리권 논의

□ 개요
○ (일시/장소) ’24. 11. 5(화) 14:00~17: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 (주제) 물수요의 증가 그리고 수리권과 수법의 현재
○ (참석) 국가물관리위,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입법조사처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내용
14:00~14:05	인사말씀 위원장님 인사말씀 * 사회 지원단장
14:05~14:10	기념사진 촬영 위원장님, 발제자, 토론자 등
14:10~15:10(60‘)	[세션1] 주제발표-(각 20분)   1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현실과 지향점 - 하천법과 댐법을 중심으로 - 이영근 박사 (법과기술) 2 민법으로 보는 물 이용권 박종미 교수 (전남대학교, 국가물관리위원회) 3 수리권 쟁점 해소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향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15:10~15:30	휴식 및 토론 자리배치
15:30~16:50(80‘)	[세션2] 종합토론(패널 및 청중토론) - 좌장 : 이주헌 간사(국가물관리위원회)     주제 : 수리권과 수법,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1 김종원 명예연구원(국토연구원) 2 김진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3 박상근 연구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4 윤익준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5 전만식 위원(국가물관리위원회) 6 조영준 물관리지원단장(한국농어촌공사)
16:50~17:0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