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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종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 빗물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 작성일

    2023-11-16

  • 조회수

    174

빗물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최종수 위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불투수 면적률은 52%로, 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은 아스팔트나 건물로 덮여 있다. 도심으로 국한할 경우 그 비율이 70%를 넘는 자치구도 있다. 차이는 있지만 다른 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시의 불투수 면적률이 높아진 데에는 빗물관리 정책도 한몫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빗물관리 정책은 ‘신속 배제’였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을 빨리 ‘내다버리는’ 정책이었다. 지표면은 포장되고 빗물받이로 유입된 빗물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버려졌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설계유량을 넘어서면서 하천이 넘치고 침수 피해가 빈번해졌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속 배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역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빨리 내다버리는 빗물관리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빗물 분리수거를 제안한다. 분리수거는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을 말한다. 분리수거로 버려지는 쓰레기 양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빗물도 분리해서 수거하면 하천으로 나가는 빗물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건물 지붕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빗물은 모아 뒀다가 용수로 이용하고, 공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땅속으로 보내 지하수를 채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강우 시에는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평상시에는 저장해둔 빗물을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상수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그외에도 도시가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지면 증발산에 의한 온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호우와 폭염을 겪고 있다.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하천 폭을 넓히며 저류지 크기를 키우는 전통적인 대안은 도시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관로를 매설하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하고, 하천 폭을 넓히고 저류지 크기를 키우기에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입할 대규모 지하 저류시설은 침수 피해를 줄이는 확실한 대안이지만 빗물을 스며들게 하거나 모아서 이용하는 역할을 통해 폭염 등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 10월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해당 법은 건전한 물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 제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 물순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돼야 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물순환촉진법 제정의 동인은 지난여름 겪었던 침수 피해였다.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대안인 만큼 국내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종수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출처] 헤럴드경제

* 출처를 클릭하면 헤럴드경제 11.16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