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 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의 환경영향은 더욱 확실히 검토하되, 기업의 편의성은 높여
-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