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되고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된다

• 작성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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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되고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된다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
- 3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